마약사범수 2만명 돌파 마약중독 재활센터 상담 1342

오늘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인데요. 마약 사범 수가 매년 증가해서 2023년엔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마약중독을 일으키는 국내 마약 유입량도 늘어서 2023년엔 적발된 1건당 평균 1kg 정도였다고 해요. 필로폰 기준으로 1kg은 3만 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죠.

10대와 20대의 마약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9년엔 239명이었지만 2023년엔 1500명 수준으로 6배 증가했다고 해요.

범죄가 느는 이유

처벌 수위가 낮아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라고 하기도 해요. 마약류 관련 법을 어겨도 1심 재판에서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요.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리스크는 적은데 수익은 높아서 국내애서 마역 유통사업이 늘고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해요.

수익율이 높아

국내에서 필로폰이 유통되는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서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필로폰 1g 가격이 44달러 정도인데 국내에선 1g당 450달러를 받을 수 있어서 10배나 비싸죠. 그래서 마약 범죄 단체의 집중 공략 국가가 된거죠.

유통이 쉬워

국내에서는 SNS나 다크웹으로 쉽게 마약을 사고팔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젊은 층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방식을 이용하니까 남모르게 연락하기도 쉽고, 판매책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어서 늘어나게 된거로 보죠.

마약중독 줄이려면

1. 처벌 강화

대법원에서는 올해 7월부터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팔거나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필로폰이 함유된 액체를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10대에게 제공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던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무차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대응인 거죠.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양형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강화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알콜 중독처럼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마약을 쾌락을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힘든 상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질환치료로 의료용으로 처방받아 먹다가 중독이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고요.

초범인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재활로 재범 확률을 줄일 수 있어서 이죠. 국내에서도 이런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3곳뿐이던 중독재활센터가 올해까지 17곳으로 확대 설치되고요.

마약중독 재활센터 바로가기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마약류전화상담센터도 지난 3월 문을 열어 운영 중인데요. 현재 센터의 상담 인원은 9명이지만 연내 1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42인데요.

1342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오늘은 마약사범수 2만명 돌파 마약중독 재활센터 상담 1342에 대해 정리해보았어요. 건강한 사회를 좀먹는 마약은 퇴치 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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