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대출 이자도 높아져서 힘들고, 기한이 되어서 대출 상환을 막막하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소상공인들의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대환대출의 혜택은 무엇이며,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이란?
대환대출이란,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을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바꾸는 것(대환)을 말하는데요. 이 대출은 매달 내는 이자를 줄이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만기를 늘리는 등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내용을 보면, 대출 금리를 4.5%(고정금리)로 낮추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만기를 늘리는 것도 지원한다고 해요. 또한 중간에 대출금을 갚았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이 연체되면 내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게 했어요.
다만, ’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경우, ’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아래 예시처럼 차감해요.
- (예시1)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3,000만원, 2,000만원)의 합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예시2) ’22년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원을 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
그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소상공인,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기업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 매출액 기준 : 업종별로 120억 원~10억 원 이하
-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근로자가 10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 등은 근로자가 5인 미만
그리고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사업자)으로 아래 두 가지 대출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7% 이상 고금리 대출
- 만기 연장이 어려워,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대출
- 단,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신청할 때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야 해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위의 2가지 대출은 2024년 2월 26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도 신청할 수 있고요. 각각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에 나누어서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신청방법 1. : 7% 이상 고금리 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요.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12곳
신청방법 2. 만기 연장이 어려워,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요. 그리고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하면 돼요.
발급기관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대환대출 절차(프로세스)
| 대출유형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
| 고금리 대출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
| 만기연장 애로 대출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 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 2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 |
| 3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
| 4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5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정부24 |
| 6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서식1) |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 7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공통>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유형2 해당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서식2) <사업용도 가계대출 해당시> – [매입대금 증빙]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급여지급 증빙]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임차료 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대출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까지 대출금 사용 증빙 인정(최대 1천만원) | |
| 기존대출 은행 | ||
| 국세청 홈택스 | ||
| 8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
* 서식 1~2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대환대출 신청안내자료)에서 다운로드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 서류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싶어서 받은 분들은 없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급하기도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비싼 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고금리 대출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져서 힘들어 지죠. 이럴 때 정부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혜택과 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대출금이나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니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면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아래 파일 내용에 은행별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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