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자녀장려금 조회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조회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조회, 계산해보기,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부부 합산 총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 계산

    자녀 장려금 제외기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래 3가지 신청 제외자 유형에 해당 되면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1. ① 2023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③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아래의 계산기에서 직접 조건을 넣고 계산해 보세요. 부양자녀 수와 총소득, 재산 기준을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기

    자녀장려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선택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이용
    1.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앱에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자녀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이용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자녀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조회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하고 쉬운데요.

    1,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각각 9월 1일부터 9월 15일,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신청자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자녀 정보 서류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귀어귀촌인 초기 정착안정 지원사업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자격·신청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스트레스 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 계산기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스트레스 DSR 계산기와 그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시행일을 보면요.

    /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 제도는 기존 DSR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건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감당해야 할 상환 부담이 늘어 나기 때문에,부채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줄이려는 거죠.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5%로 오르면 매달 상환해야할 이자와 원금이 크게 증가 하게 되고 그러면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데, 이걸 사전에 조정하겠다는 거죠.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막아서 금리가 상승해도 큰 어려움 없이 상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데요.


    ▶ 스트레스 금리 : 0.75%p
    ▶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하여 적용

    ※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 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OI 적용됩니다.

    DSR 산출

    은행권은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는데요.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고 해요.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DSR 미산출 중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 원 이하 대출 등


    ▶ 2025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 계획도 포함

    다양한 분류(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어 은행권 스스로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조치

    필요시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요.


    ▶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금융 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할 거라고 해요.

    Q1. 은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와 1.2%р 가산하는 근거는?

    •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
    •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p로 결정
    •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

    Q2.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은?

    •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 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
    • 1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과 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 최소화
    •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스트레스 DSR 계산기

    그렇게 되면 내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요. 좀 복잡허게 느껴지죠?

    아래의 스트레스 DSR 계산기가 도움인 되어서 사용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1. 링크에 들어가서 [사본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계산시트가 나오는데요.
    2. 거기에 내 연봉 (내정보)를 입력하세요.
    3. 부부는 합산연봉을 입력하고, 대출상환액은 자동차대출 등 기존 납부하던 대출의 연간 상환액 입력
    4. 예상되는 금리와 만기일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cjhG69Ofqacf1IArRRiBK-a-cDb-ZEza6ulF_ldkCY/edit?gid=1191254730#gid=1191254730

    [출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시기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작성자 하우스마켓

    오늘은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필요성,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 귀어귀촌인 초기 정착안정 지원사업

    귀어귀촌인 초기 정착안정 지원사업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귀촌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농촌만이 아니라 어촌으로 귀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귀어는 귀촌보다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귀어귀촌의 개념과 2024년 귀어귀촌인 초기 정착안정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어귀촌 개념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귀어란? (3Type)

    • J턴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
    • U턴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
    • I턴도시에서 태어나 살다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
    귀어귀촌 지원지역

    귀어귀촌 준비절차

    STEP 01 정보와 기초지식 수집, 수산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모으고, 전화 및 창구를 이용해 전문가와 상담 등을 통해 기초지식을 쌓는다.

    STEP 02 관련교육 사전 이수 및 현장 체험교육기관을 통해 이론과 기술교육을 받고, 어업 (양식업) 체험을 해본다.

    STEP 03 업종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 수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업종을 선택한다.

    STEP 04 기술습득, 실질적인 정보 수집과 현장체험을 통해 한 사이클 정도의 어업 또는 양식업에 참여하면서 확실한 기술을 습득한다.

    STEP 05 지역선정,생활여건과 선정된 업종에 적합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정착지를 물색하고 지역을 선정한다.

    STEP 06 창업계획수립, 자신이 선택한 업종과 그에 맞는 규모를 고려해 지역의 수산사무소 및 선도어가 등에 조언을 구해 실행 가능한 창업계획을 수립한다.

    STEP 07 자금확보, 창업자금과 여유 생활 자금을 확보해 둔다. 개인자산 , 국가의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이용한다.

    귀어단계별 체크리스트

    2024년 귀어귀촌인 초기 정착안정 지원사업

    1. 지원기간
    ~ 2024. 11. 30.

    2. 지원내용
    ㅇ 어업 장비 또는 어업 소모품 등 구입비
    ㅇ 임차료(월세)
    ㅇ 이사비
    ㅇ 주택 수리비(도배, 장판 등)

    3, 신청자격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천광역시 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거주중인 귀어인 대상

    4. 문의처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 032-811-9604 /

    모집공고

  • 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법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법 증여세 계산기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계산, 증빙자료 준비 등 여러 가지 다소 복잡한 절차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그 사람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큰 금액의 돈이나 집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엄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법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자녀 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할 경우 총 1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추가로, 자녀의 결혼 시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이 작년부터 아래와 같이 달라져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공제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양쪽 부모에게서 받으면 3억원까지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 간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마다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 :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기타 친족 간 : 형제, 자매, 조부모 등 기타 친족 간에는 10년마다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고, 증여세율은 증여액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증여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증여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증여 금액 구간증여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면제한도액을 잘 활용하여 절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는 얼마를 증여하는지 분명할 때 하는 증여세 계산과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각각 준비되어 있어요. 미리 직접 계산해 보세요.

    증여세 간편 계산Click Me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 계산 방법과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계산기로 증여세액을 확인해 보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자격·신청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자격·신청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대출 이자도 높아져서 힘들고, 기한이 되어서 대출 상환을 막막하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소상공인들의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대환대출의 혜택은 무엇이며,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이란?

    대환대출이란,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을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바꾸는 것(대환)을 말하는데요. 이 대출은 매달 내는 이자를 줄이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만기를 늘리는 등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내용을 보면, 대출 금리를 4.5%(고정금리)로 낮추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만기를 늘리는 것도 지원한다고 해요. 또한 중간에 대출금을 갚았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이 연체되면 내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게 했어요.

    다만, ’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경우, ’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아래 예시처럼 차감해요.

    • (예시1)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3,000만원, 2,000만원)의 합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예시2) ’22년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원을 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

    그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소상공인,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기업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 매출액 기준 : 업종별로 120억 원~10억 원 이하
    •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근로자가 10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 등은 근로자가 5인 미만

    그리고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사업자)으로 아래 두 가지 대출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1. 7% 이상 고금리 대출
    2. 만기 연장이 어려워,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대출
    • 단,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신청할 때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야 해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

    위의 2가지 대출은 2024년 2월 26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도 신청할 수 있고요. 각각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에 나누어서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신청방법 1. : 7% 이상 고금리 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요.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12곳

    신청방법 2. 만기 연장이 어려워,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요. 그리고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하면 돼요.

    발급기관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대환대출 절차(프로세스)

    대출유형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고금리 대출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만기연장 애로 대출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구분신청서류발급처
    1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2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3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정부24
    6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서식1)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7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공통>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유형2 해당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서식2)  
    <사업용도 가계대출 해당시>
    – [매입대금 증빙]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급여지급 증빙]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임차료 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대출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까지 대출금 사용 증빙 인정(최대 1천만원)
     
    기존대출 은행
        국세청 홈택스
    8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 서식 1~2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대환대출 신청안내자료)에서 다운로드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 서류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싶어서 받은 분들은 없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급하기도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비싼 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고금리 대출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져서 힘들어 지죠. 이럴 때 정부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혜택과 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대출금이나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니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면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아래 파일 내용에 은행별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운송업 관련 회사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회사에 취업하려고 할 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요.

    이 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기에 요구하는 걸까요?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운전경력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운전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 받는 문서인데요.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발급일,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요.

    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경력, 교통사고 전체 경력이 나오고요. 사고 일자와 피해 내용 인적 피해 내용, 법규 위반 내용, 발생 일자 단속지 경찰서 그리고 위반 내용과 법조항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운전이 관련된 직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거죠.

     

    2.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운전경력증명서는 온라인P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접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로 방문해서 신분증 제시 후 운전경령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해외 제출용(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신청일로부터 필요한 기간만큼 희망 기간을 설정해 발급도 가능하고, 모든 기간을 포함한 발급도 됩니다.

    3. 정부24 사이트

    인증을 하고 나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정부24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 민원신청안내를 클릭하세요.

    3. 운전경력증명발급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국문과 영문 운전경력증명 발급 창이 보입니다. 

    4. 확인하세요. 회원 또는 비회원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신청정보입력을 하세요.

    5. 희망기간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전체경력 또는 최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최근을 선택하면 기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6. 발급사유를 작성합니다. ‘제출용’등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7. 수령방법, 수령기관 그리고 발급부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하면 수령기관은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민원신청 바로가기

    8. 제일 아래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 과정이 끝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든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인증하라고 나와서 간편 인증을 했어요.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관련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정부24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188 또는 경찰청 경찰민원 콜센터 18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 TV수신료 부과기준 면제대상

    TV수신료 부과기준 면제대상

    TV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 볼게요. TV가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걸까요? 가정용과 사무실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걸까요? TV가 없어도 내야 할까요? 내지 않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수신료 부과기준과 면제대상 그리고 TV수신료 해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부과기준 면제대상

    1. TV수신료 부과기준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데요.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고,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해요.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몇 대가 있는 지에 따라 각각 수신료를 내야 하죠. (보유대수×2,500원)

    • 가정용 : 1가구 1대만 부과 (대수당 2500원)
    • 사무실 (영업소) : 보유대수에 부과 ( 보유대수X2500원)

    그럼 TV수신료 면제 대상은 무엇일까요?

    2. TV수신료 면제대상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TV 수신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TV 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채널을 시청하지 않아도 2,5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KBS와 EBS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미납이 누적되면 국세 체납에 준하여 강제 집행이 시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집에 TV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TV가 없으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TV가 없는데도 몰라서 그냥 내는 경우도 있어요.

    TV 유무 확인 신청

    TV없거나 보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 TV보유 대수 변경(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하게 되죠.

    이미 납부한 수신료도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해요. 수신료 환불요청 시 환불 대상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 처리하고,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KBS에서 환불해 주니까 KBS로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에서 내 명의로 등록된 TV를 조회해 보고 대수 변경이나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바로 가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 TV수 등록 조회

    그 외에 수신료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가.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나.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라.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마.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3.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수신기가 없는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도 있고요.

    KBS 수신료 고객센터, 또는, 한전 콜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① 아파트(오피스텔) :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 작성 → 직원 확인 후 해지

    ② 단독주택 : KBS 고객센터(1588-1801), 한전 콜센터(123)으로 해지

    ③ 인터넷 신청 :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

    TV등록 말소하기

    TV등록말소 신청하기

     

    
    
  •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 한도와 금리 비교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 한도와 금리 비교

    오늘은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급할 때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 수록 부담이 커지는데요.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은 상대적으로 한도도 높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잘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을 정리해 놓았어요.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 금리 비교

    은행,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각 금융기관의 주요 조건을 정리해 보았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1. 은행

    하나은행 원큐오토론 대출 금리: 연 5~6%
    대출 한도: 최대 4천만원
    대출 기간: 1년~4년
    대출 대상: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
    국민은행 KB 매직카 대출 대출 금리: 연 6.63% (2023년 기준)
    대출 한도: 최저 3백만원 ~ 최고 4천만원
    대출 기간: 12개월~60개월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
    우리은행 우리드림카 대출 대출 금리: 연 6.3~6.8% (2024년 기준)
    대출 한도: 최고 7천만원
    대출 기간: 1년~6년
    대출 대상: 현 직장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2. 캐피탈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 금리: 연 3.9~19.5%
    대출 한도: 최고 1억원
    대출 기간: 36, 48, 60개월
    대출 대상: 개인고객
    KB캐피탈 내차로 대상차량 : 국산/수입 승용, RV, 승합, 화물(3.5톤 이하) 전 차종
    대상차량 연식/시세 : 10년이내/500만원 이상
    대출한도ㅊ :최소 200만원 ~ 최대 1.2억원 이내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최저 연 6.8% ~ 최고 연 19.9% (고객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DGB캐피탈 중고차 오토론 대출 금리: 연 3.39%~19.9%
    대출 한도: 차량가격 및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 기간: 최저 12개월 ~60개월
    대출 대상: 국내 거주 내국인 및 법인사업자

    3. 저축은행

    OK저축은행 오토플러스 OK론 대출 금리: 연 7.9%~19.99%
    대출 한도: 최소 300만원~최대 1억원
    대출 대상: 신용점수 351점 이상인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오토론 대출 금리: 연 9.53%~19.9%
    대출 한도: 최소 100만원 ~최대 8,000만원
    대출 대상: 신용점수 530점 이상인 개인
    웰컴저축은행 자동차 담보 대출 대출 금리: 연 10.7%~19.9%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대출 기간: 최대 7년
    대출 대상: 신용점수 300점 이상인 개인

    대출 한도와 금리 결정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 한도와 금리는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주요 요소는 아래와 같아요.

    차량 가치

    대출 한도는 차량의 현재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자동차의 연식, 제조사, 모델, 주행 거리 및 전반적인 상태를 보는데요. 주행 거리가 짧은 최신 차량일수록 일반적으로 대출 조건이 더 좋아요.

    대개 SK Encar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주행 거리가 총 20만 킬로미터 아래, 연식은 출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을 넘지 않아야 담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죠.

    참고로 SK 엔카에서 중고차 가격을 조회했을 때, 시세가 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해요.

    신용 등급

    대출 신청자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자의 기존 부채 상황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신용 점수는 특히 금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대 조건에 충족되는신용도라면 5%대 아래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면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 우대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편이라면 불리한데요.1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소득 수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한도 차량 가격의 2배 이상 최고 1억까지 도 한도가 나올 수 있어요.

    주부나 무직자, 프리랜서도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지만 한도나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이 외에도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오늘은 중고 자동차 대출 한도와 금리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한도도 높고 금리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상품과 비교해 보고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중고 자동차 담보 대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담보대출이란?

    내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 보다는 금리가 낮고 한도도 비교적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하는 금융사의 승인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스나 렌트가 아닌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고요. 3개월 이상 소유했고, 자동차가 가압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집주인 체납세금 확인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미납 국세 확인방법

    집주인 체납세금 확인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미납 국세 확인방법

    전세 사기로 떠들석한 상황에서 또 한가지 신경쓰이는 건 집주인 체납세금인데요.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국세청에서 압류하지 않은 상태인 체납세금을 확인하기 어렵죠.

    국세청에서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집주인 체납세금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네요. 건물주의 국세 체납액 확인을 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를 소개해 볼게요.

    미납국세 열람제도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미납국세열람제도’로 집주인의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제도인데요..

    대부분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깨끗하면 안심하지만, 세금은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계약하기 전에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만에 하나 건물이 압류되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요.

    ​때문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예정자는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있지 않은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해보는 건 필요한 거죠.

    ​그럼 “미납국세열람제도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체납세금 확인- 미납국세열람

    만약 경매가 될 경우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건물주의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아래의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 열람 신청 방법

    예전에는 이 제도를 이용해 열람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요. ’23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민원인의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요. 미리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고 열람은 원하는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확인까지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편할텐데, 임대인 입장도 고려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복사나 사진도 찍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래 국세청에서 정리해 놓은 설명을 참고해 보세요.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은 주거용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은 본인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대리인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 신청은 불가하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내역서 발급 및 복사, 사진 촬영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처리 관서는 방문을 원하는 세무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홈택스 사전신청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메뉴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처음 해보는 거라서 헤맬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다음, 상단에 뜨는 위의 메뉴 중 두번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와요.

    그럼 체납관련신청 클릭하고 또 여러개의 메뉴바가 나오면 그중에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서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신의 정보(기본 인적 사항)를 입력하고 하고요.

    열람을 할 세무서를 아래의 찾기를 클릭해서 정하면 되는데요. 전에는 건물 소재지 세무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열람을 원하는 세무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좀 더 편리해졌죠?

    그리고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한 다음 다시 첨부 서류에 올리면 되는데요. 다운로드하면 신청서와 첨부할 서류 목록이 나와요. 서식은 아래한글 문서로 되어 있어요.

    첨부서류 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2.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4. 체납세금 확인 신청 준비물

    ​※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와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각각 다르니까 참고해 보세요.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하는 경우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임대인 도장 날인(서명) 여부 확인)

        ② 임대인·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② 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

    지금까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건물주)의 체납세금 확인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미납 국세 확인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가 예전 것이 많아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2024년 최근 정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심전세 앱

    그리고 매매 시세부터 공인중개사 정보까지 필요한 정보는 투명하게 선량한 집주인을 위한 인증까지 할 수 있는 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텐데요.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심전세 앱은 주택 시세조회와 위험성 진단 집주인 조회 셀프 체크리스트, 전세보증 가입신청 부동산중개업 조회,일대일 법률상담 크게 6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외에도 안심전세의 2.0은 전국 뒤에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의 시세조회를 지원하는데, 검색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매매 시세와 전세 실거래가 주택정보 민간 임대주택 등록정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어요.

    또한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경우 위험주택으로 판단하여 경고하여 주는데요. 위험성 자가진단은 무료 자가진단 등기부만 열람 결제 후 안심진단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요.

    안심전세앱 바로가기

    부동산 등기부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무료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요. 아래의 영상을 찬찬히 보세요.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소득인정기준 계산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소득인정기준 계산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셨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보다 낮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에게 매달 일정하게 주어지는 연금을 말하는 데요.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그건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서 지난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이 추가로 만들어졌는데요. 둘의 성격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면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해야 하고요.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국민연금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자,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령자,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월급을 받고 일하지 않아도, 월세를 받거나 이자소득, 그리고 재산에(건축물, 토지, 부동산 임차 보증금, 항공기, 선박, 회원권,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소득 선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

    그래서 위의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죠? 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국적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게 생각되는데요.

    2.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과 소득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의계산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게 해놓았어요.

    가구유형, 거주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근로소득 여부, 재산소득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100% 확실하진 않지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참고로. 재산 공제 금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주택등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4.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가구별로 다르며, 부부가구는 20% 감액 후 지급되는데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매월 334,810원

    부부가구: 매월 534,000원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감액기준보기

    5. 기초노령연금 조기 신청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되지만, 만 60세부터 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 신청 시 매달 0.5%씩 최대 5년간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에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60세에 조기 신청 시 월 21만 원을 받게 됩니다.

    6.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만65세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신분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가입해 있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신청방법 소득인정기준 계산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바로가기

    집에서 간편 신청방법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